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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프로야구

'전국에서 잠실만 뜨겁다' 21년 기다린 LG 팬들의 열기

LG 트윈스 팬들의 열망이 한파를 몰아내고 있다.전국은 지금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기준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섭씨 2.3도까지 떨어졌다. 11월 초인데도 사람들은 겨울 패딩을 꺼내 입었다. 오직 한 곳, 잠실야구장은 예외였다. LG 팬들은 패딩 대신 가을 유광잠바를 착용했다. LG는 지난 7일부터 KT 위즈와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LG가 KS에 올라온 건 지난 2002년 이후 21년만. 우승은 1994년 이후 29년 동안 없었다.LG 팬들의 뜨거운 열망이 '이상 고온'을 만들고 있다. 이미 정규시즌부터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팀이 호성적까지 따르니 역대급 흥행이 기록됐다. LG는 올해 최종 관중 수 120만 2637명으로 10개 구단 체제 이후 최초로 120만 관중을 달성했다.KS 예매는 전쟁, 그 이상이었다. 지난 6일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동시 접속자가 폭주했다. 포스트시즌 단독 판매사인 인터파크 기준 대기자가 10만 명 이상이었다. 잠실구장에 들어올 수 있는 관중은 2만 3750명뿐. 대기자가 최대 20만 명 이상까지 찍힐 정도로 예매 경쟁이 치열했다. 잠실구장 전역이 LG 유광잠바와 노란 응원 수건으로 가득 찼다.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현장을 찾았다. 1994년 마지막 우승 배터리였던 김용수-김동수가 시구와 시포를 각각 맡아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상대 선수들도 LG 팬들의 열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KT 유격수 김상수는 "그냥 즐기겠다. (LG는) 프로야구에서 손꼽히는 톱 클래스 인기 팀이다. 소름이 돋는다. 반대로 날 응원한다고 생각하고 뛰려 한다"고 했다. KT 투수 고영표는 "그런 재미도 있다. 상대 팬들도 많지만, 좋은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더) 짜릿한 기분이 드는 것 같다"며 웃었다. 이 순간을 가장 즐기고 있는 건 역시 LG 팬들이다. 우승하지 못한 29년 동안 LG를 응원해 온 팬들 저마다의 사연도 달랐다. 잠실구장에서 만난 이금강 씨는 5세 때인 1994년 응원을 시작했다. 이 씨는 "그때는 1번 타자 유격수 류지현이 언제나 최고의 선수였다. 내겐 세상에서 제일 야구를 잘하는 선수였다"며 "대학 입학 후인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LG 야구에 빠졌다. 성적이 좋지 못했을 때를 더 많이 봤다"며 미소 지었다.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 씨는 KS를 보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친 지난해에도 한국을 찾았으나, LG가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해 KS 관람에 실패했다. 결국 올해 드디어 KS의 감동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 20대인 김영빈 씨는 LG 팬 2세다. 우승은 물론 2002년 마지막 KS도 보지 못한 나이다. 김 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부터 응원했다. 아버지가 LG 팬이셨는데, 어쩌다 누나와 본 경기(두산 베어스전)에서 LG가 홈런 4개를 치고 이겼다. 그때 완전히 빠졌다"며 "그해 그 경기보다 행복하게 야구를 본 날은 없었다"며 웃었다. LG는 2009년 당시 8팀 중 7위에 불과했다. 김 씨는 "당시 워낙 잘하는 팀들이 많아 '환승(응원 팀을 바꾸는 것)'을 고민했다. 그래도 LG 선수가 좋아 남았고, 팀이 좋아져 계속 버텼다"고 회상했다. 이날 잠실구장에는 젊은 팬들뿐 아니라 1982년 프로야구 원년 MBC 청룡 시기부터 응원했던 '올드팬'들도 많았다. 손호익 씨는 "LG는 내 인생"이라 했다. LG가 곧 그의 고향이기도 했다. 손 씨는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시라 서울에 살면서도 여기가 고향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그럴 때 프로야구가 생겼고, MBC 청룡(LG의 전신)과 LG를 응원하면서 내 정체성처럼 됐다"고 떠올렸다. 잠실구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이 열기를 피부로 느낀다. 3루 관중석 쪽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권은희 씨는 "팬들이 구장에 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빨라졌다"고 전했다. 그만큼 KS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이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권 씨는 "보통 이곳에는 원정 팬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은 확실히 LG 팬들이 많더라"며 "점주들끼리는 이번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들 한다"고 기대했다.29년 만의 우승 도전, 팬들은 간절한 만큼 행복하다. 손호익 씨는 "LG가 KS에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도 있구나' 싶었다. 영원히 다신 못 볼 줄 알았다"며 껄껄 웃었다. 손 씨는 '캡틴' 오지환의 미디어데이 인터뷰를 인용하며 "시리즈가 6차전까지 갈 것 같다. 우리 주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며 "물론 빨리 이겨도 좋겠지만, 오랜만에 오지 않았나. 이 분위기를 더 오래 느껴보고 싶다"며 기뻐했다.잠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11.09 06:16
자동차

[카 IS 리포트] '즉시 출고' 르노·지프...속사정은?

르노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다음 달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빠른 출고'를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커지기 전에 차량을 출고해 줄 테니 지금 당장 구매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를 위한 행사 같지만, 속내는 다르다. 지독한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개소세 오르기 전 즉시 출고 2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달 'XM3 E-테크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달 상담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전국 영업 전시장 방문 상담 고객에게 장마철 대비 제습기 등 선물도 증정한다.XM3 하이브리드는 6월 내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72개월 할부 구매도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이달 내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 최대 90만원 할인, 소상공인 고객 20만원의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이 적용된다. 승용 모델 대비 115만원의 등록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황재섭 르노코리아 영업조직 총괄전무는 “2주 뒤면 차량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량을 따져보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까운 르노코리아 영업 전시장을 방문해 꼼꼼한 상담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브랜드를 대상으로 즉시 출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시행한 지프 전 라인업 가격 인하에 특별 프로모션을 더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2%의 혜택을 제공한다.또 전시장 방문 시승 고객에게는 폴리 버킷백을 제공하고, 이달 출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프 프리미엄 골프백 또는 캐리어 세트를 추가 증정한다.이들 업체가 이달 '즉시 출고'를 내건 이유는 개소세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신차 구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14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판매 부진 해소용 마케팅눈길을 끄는 부분은 타 업체들은 즉시 출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이벤트가 가능한 이유로 '판매 부진'을 꼽고 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지난 5월까지 국산 완성차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량이 줄었다. 1만549대로, 전년 동기 1만8715대에 비해 43.6%나 빠졌다.월 판매량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2000대를 밑돌았다. 르노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해 2000년 9월 회사가 공식 출범한 이후 월간 내수 실적이 200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가 5만2621대로 2000년(2만6862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진의 원인은 신차가 없다는 점이다. 르노코리아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 중인 승용차인 SM6, XM3, QM6는 부분 변경이 되긴 했지만 신차로 처음 출시된 것으로 따지면 3∼7년가량 된 모델이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XM3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내놓은 ‘XM3 E-테크’가 출시되긴 했지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치고는 다소 비싼 30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돼 흥행 모델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 달여 동안 1467대를 판매한 이후 지난 1월 360대, 2월 222대로 꺾였고 지난달에는 12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KG모빌리티가 토레스, GM 한국사업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가성비 높게 내놓으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지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올해 1~5월 판매량이 16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2021년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브랜드로 재탄생했고, 이후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앵(PSA)의 합병으로 탄생한 글로벌 완성차 그룹이다. 국내 조직도 2021년 새롭게 꾸렸다. 한불모터스가 보유했던 푸조, 시트로엥, DS 판권을 가져왔다. 이 가운데 시트로엥과 DS는 사실상 철수했고, 현재 지프와 푸조를 판매 중이다.스텔란티스코리아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프는 SUV 인기에 힘입어 2021년 1만대 이상 판매하는 등 선전했다.수입차 업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이 판매량 회복세를 막았다고 지적했다.지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 하나인 랭글러 루비콘 4도어의 경우 2018년에 처음 출시될 당시 가격은 5740만원이었는데, 최근 8110만원으로 5년새 약 41% 올랐다. 다른 랭글러 모델들도 가격이 30% 이상 인상돼 빈축을 샀다. 그랜드 체로키는 완전변경 신차를 내놓으면서 2000만원 이상 가격을 올렸다. 주문 후 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도 새로운 가격을 적용해 제품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가격 인상은 지프의 판매량을 2021년 1만451대에서 지난해 7167대로 끌어내렸다.이에 판매사들은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에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결국 판매사들이 판매가 인하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가격을 평균 8.6% 내렸다. 자동차 가격을 단기간에 많이 올리는 것도, 차가 안 팔려 판매사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즉시 출고 효과도 미지수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즉시 출고 이벤트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출고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현대차 아반떼 1.6 가솔린,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은 현재 1.5개월 내 출고가 가능하다. 아이오닉6 같은 최신 전기차 출고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아이오닉6는 작년 12월 기준 출고 대기가 18개월에 달했으나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5개월 내 출고할 수 있다.기아 일부 차종도 마찬가지다. 기아는 5월 기준 모닝과 카니발, 봉고 EV 등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회사들의 재고가 쌓여가면서 출고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달 즉시 출고가 가능한 모델들이 많아 르노와 지프가 이벤트가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2 07:00
경제일반

닭 이어 오리도 담합…공정위, 9개 업체·오리협회에 과징금 62억원

오리 생고기(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담합을 벌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담합 과정에서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이들 9개 사업자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2016년 기준 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2.5%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종오리를 줄이는 등 여러 담합 수단을 활용해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담합을 위해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과 영업본부장급이 수시로 모였고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짜고, 다른 업체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예 입을 맞춰 판매가격을 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프레·다솔·정다운·사조원·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액 상한을 합의했다.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다. 가격 담합에 참여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억원에서 이듬해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앞서 종계(부모닭),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바 있다. 특히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육계 담합의 경우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jongang.co.kr 2022.06.06 13:35
경제

육계협회, 9년간 닭고깃값 인위적으로 인상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계협회를 구성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공정위는 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으로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게다가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17 14:58
경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일파만파… 벤츠·포르쉐도 '거짓 광고'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3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의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후 인증이 취소됐어도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면 아우디, FCA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이 차이가 나 벤츠의 제재 수위가 아우디나 FCA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받은 아우디는 A8 기종 등 총 1만대가량을 판매했다.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7154대에 달한다.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2293대, 934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16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14:09
경제

국토부, 제네시스 GV80 등 9개사 총 2만7414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23개 차종 2만7414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중 고압연료펌프에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G70과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에서도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 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 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고 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 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해 급제동 또는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10대는 앞 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및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펼쳐지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밖에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트라이엄프 스트리트 트윈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들 차종은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돼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생기고, 이로 인해 등화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스트리터파이터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Rotor)의 내구성이 약해 로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9.22 15:16
경제

'라임펀드 100% 배상' 코앞…판매사는 아직 고심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펀드 판매 규모 판매사 판매액 =======================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 자료=금감원 2020.08.25 14:29
무비위크

넷플릭스行 '사냥의시간' 측 "해외판권 이중계약 NO, 강력대응"[전문]

"해외판권과 넷플릭스 이중계약은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의 허위 주장, 협상 열어놓고 대응할 것"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선판매 된 해외판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단독 공개 계약을 체결,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여러 의문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자 한다"며 크게 6개 부문에 대한 해명의 뜻을 전했다. '사냥의 시간' 측은 넷플릭스 공개 결정에 대해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양해를 해줬음에도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사냥의 시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최종 포기,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한다고 고지했다. 오랜 담금질 끝 지난 달 개봉을 추진했던 '사냥의 시간'은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성과에도 불가피하게 극장 개봉을 연기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이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 된 상황에서 협의없이 일방적 통보를 했다. 그 피해는 단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내 해외세일즈 회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제훈, 박정민, 최우식, 안재홍, 박해수 등 배우들이 의기투합했다. 다음은 영화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 공식입장 전문 콘텐츠판다 주장에 대한 리틀빅픽처스의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리틀빅픽처스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이중계약 관련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리틀빅은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들과 제작사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콘텐츠판다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부득이하게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방적 통보 관련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베를린영화제 성과 관련 〈사냥의 시간〉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땀 흘려 만들어낸 영화의 성과로 베를린영화제에 간 것이지, 특정회사가 해외배급대행을 맡아서 베를린영화제에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판다는 해외배급 대행사일 뿐 콘텐츠 저작권자가 아니며, 베를린영화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리틀빅픽처스 쪽에서 집행하였습니다. 4. 세계 각국 영화사 피해와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습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5.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도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월 정산내역을 통보해야하는 계약의무에도 어긋납니다. 이후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공식경로로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텐츠판다의 판매방식과 정산내역에 대해 대행업무를 맡긴 리틀빅픽처스 입장에서도 의문점은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끼워팔기’ 또는 ‘덤핑판매’식의 패키지 계약이 행해졌는지도 콘텐츠판다로부터 동의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규모보다도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국내외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6. 그 밖에도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많은 관객분들, 특히 극장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죄송스럽고, 넓은 양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정됐던 시사회까지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극장에서 만나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작은 회사의 존폐도 문제였지만, 자칫 집단감염을 조장할 수 있는 무리한 국내외 배급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앞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도 열어놓고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3.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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